법령 임대주택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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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 제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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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광장 4 태평양 3 바른 3 유앤아이 2 정률 2 오늘 2 율촌 2 담소 1 강남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5 김건효 4 김성훈 3 문흥대 2 최승인 2 허보열 2 김대욱 2 김명종 2 양병종 2 조창기 1 강철구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65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5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9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22하,1243]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255378, 25538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20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9.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3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9년

14.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15. 대전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8년

16.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공2018상,553]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7년

17.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967 판결
  [임대주택법위반][공2017상,436]
   임대주택법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6년

19.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1349 판결
  [임대주택법위반][미간행]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04.06 선고 2015누63359 판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2.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06430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미간행]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5.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배임수재·임대주택법위반][공2015상,563]
   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3년

26. 서울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6584,6591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상고[각공2014상,91]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7.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2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상,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7, 2011. 4. 28.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31.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0년

32.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651]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34.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354]
   배당이의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35.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36.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09년

37. 광주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09.05.01 선고 2008구합34580 판결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함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세법 지방세법 합부동산세법 헌법

2006년

39.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등] 상고[각공2006.12.10.(40),2570]
   건물명도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40. 의정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6가합4028 판결
  [분양전환절차중지등] 항소[각공2006.12.10.(40),2501]
   분양전환절차중지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41.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201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42.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5누123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2000년

43.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3, 2000. 5. 8., 기각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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